2023년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조건,신청,지급까지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이야기 합니다.

더 나아가 육아휴직은 근로자분들의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이후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신청인분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는 한편 회사에 숙련된 양질의 인력 확보를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20.2.28일 부터는 아시다시피 부부가 동반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2023년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조건,신청,지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임신중 육아휴직 또한 가능하니 잘 살펴 보시고 꼼꼼히 계획하여 완벽한 육아휴직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 받습니다(법률 제 19조)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을때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되어 한번에 지급되니
이점 꼭 확인해주세요

  • 사후지급금이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유악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동안 퇴사없이 근무 지속이 되어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한 자녀당 1년씩 2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경우엔 한 자녀 기준으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중요한 점은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니 잘 계획하셔서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급대상

30일이상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이 미만이신 분들은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시작일 전에 직장보험 가입기간이(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다시 취업을 하기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엔 제외 됩니다.

지급 한도 총액

유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받지못한 육아휴직급여액중에서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동안 근무 지속이 되셨을때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게 되십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한 자녀 기준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아님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아빠, 엄마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단,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조 시작 날짜가 ‘22.1.1. 이후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 3달+3달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대상)
– 父 3개월 + 母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까지 지원 (통상임금의 100%)
– 父 2개월 + 母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까지 지원 (통상임금의 100%)
– 父 2개월 + 母 2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까지 지원 (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위에 설명드린 사후지급분 금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가자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 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금액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금액 15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유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본인 거주지역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사업주 (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방법 (센터방문 및 우편)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링크


사업주의 조치 확인사항 체크!!

  • 근로자가 유아휴직에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 육아 휴직을 마친 후 사업주는 휴직 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 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단체 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행해야함)

오늘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동안 금전적인 부분과 또한 아이를 양육하고 케어하는 정신적인 부분까지

뭐하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를 활용하여 꼭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